국보법(국가보안법) 개정안 16년 만에 법사위 상정

정치_국내 2020. 11. 1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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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개정안 16년 만에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보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은 2004년 17대 국회 이후 16년 만이다.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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