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정치_국내 2020. 7. 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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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무죄 취지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이 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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