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엄격히 해석…朴감형 결정적 영향

정치_국내 2020. 7. 10. 18:02

728x90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20년 직권남용 15년·특활비 5년刑 벌금·추징금은 대폭 감경 김기춘 블랙리스트 판결때 대법 전합이 판단기준 제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news.naver.com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공표 무죄취지 파기(종합) (0)	2020.07.16
이재명 대표 카톡 (0)	2020.07.16
[속보] 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0)	2020.07.16
주호영 "박원순 고소인이 나경원 보좌진 출신? 100% 가짜뉴스" (0)	2020.07.14
대법, 은수미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이재명 판결도 주목 (0)	2020.07.10
[속보]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성북동서 변사체 발견 (0)	2020.07.10
민경욱에 투표용지 건넨 제보자 구속영장 청구 (0)	2020.07.06
'의원간 불륜' 막장드라마 김제시의회 파행..뭔 일 있었나 (0)	2020.07.05

경제PLUS 경제PL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