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보인데 재산세 내라고요?'…법원 판단은

부동산 2023. 4. 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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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중소기업은행이 사실상 도로로 제공하고 있는 대지는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17일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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