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절차 관련, 최순실에게 유출된 외교안보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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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헌재 결정문
"대통령을 탄핵 하려면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

- 대통령 권한, 직위 남용
-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 국민의 신임 배신
- 국익을 해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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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게 유출된 외교안보 문건
-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 계획
- 아베신조 일본 총리 통화자료
- 한중일 정상회의 자료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면담 및 통화 자료
- 대통령 순방 계획
- 이명박 전 대통령 회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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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절차
1단계 - 대한민국 국회
- 탄핵안 의결 제적의원 2/3(200명) 이상 찬성


2단계 헌법재판소
-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탄핵 심판


2-3단계 걸리는 시간 (180일 이내)




3단계
- 재판관 9명중 6명이상 찬성 때 탄핵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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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