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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도 본회의 통과...‘검수완박’ 입법 완료정치_국내 2022. 5. 3. 15:22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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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도 본회의 통과...‘검수완박’ 입법 완료 - 뉴스포스트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을 기점으로 완성됐다. 지난달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한시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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