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네거티브 규제 현상황)‘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기존 산업으로 확대 적용 필요

 

 

https://www.ctman.kr/news/23953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기존 산업으로 확대 적용 필요 - 건설기술신문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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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말 기준 총 364개 사업이 승인되면서 9,801억 원 투자 유치, 396억 원 매출 달성, 1,742명 고용 증가 등 소기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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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신산업 규제 혁신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로, 이해·가치 갈등이 첨예한 핵심규제 개혁에 한계가 있고, 기업의 체감도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최신 뉴스 자료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List.do?pkgId=49500725 

규제 샌드박스 | 정책포커스 | 기획&

 

 

 

 

네거티브(negative) 규제 & 포지티브(positive) 규제 개념 이해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1604032115535

신산업 발목 잡는 포지티브 규제…어떻게 해야 하나, 꼭 ‘안되는 것’ 빼고 다 되게 법 바꿔라

 

 

 

[시사금융용어]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293#:~:text=%ED%8F%AC%EC%A7%80%ED%8B%B0%EB%B8%8C(positive)%20%EA%B7%9C%EC%A0%9C%EB%8A%94%20%EB%B2%95%EB%A5%A0,%EB%AA%A8%EB%91%90%20%ED%97%88%EC%9A%A9%ED%95%98%EB%8A%94%20%EA%B7%9C%EC%A0%9C%EB%8B%A4. 

[시사금융용어]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 연합인포맥스

 

 

 

 

논문 2009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제방식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규제개혁위원회

https://www.opm.go.kr/Data/BBS/33//3333_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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