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독점권' 깬 공수처..관할문제 혼선 '깊은 골' [검경 수사권 조정..혼돈의 3개월]

정치_국내 2021. 4. 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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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깬다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됐다. 그동안 60년 넘게 특별검사가 도입된 개별 사례를 제외하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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