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재량권 명문화하고,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해야"

정치_국내 2021. 2. 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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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새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후속 과제로 경찰 수사의 재량권을 명문화해 경찰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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