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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입법레이더]법률상식 2022. 8. 28. 19:06728x90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입법레이더]
https://v.daum.net/v/20220818150402165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입법레이더]
제3자 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음성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적 증거로도 활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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