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넷 해치 카퍼(BHC)수정법(Bennet-Hatch-Carper Amendment)

베넷 해치 카퍼(BHC)수정법이 뭔가요”

미국은 국가가 나서서 시장의 환율을 임의로 조절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제재를 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발효된 ‘무역촉진진흥법 2015’ 일명 베넷해치카퍼(BHC) 수정법인데요.

그동안 미국 정부는 다른 관련 법규를 통해 구두 경고나 국제사회의 여론 조성 등 간접적인 압박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BHC 수정법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법에 따라 자국의 통화가치를 지속적으로 저평가한 환율조작국은 통상과 투자 부문에서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4월과 10월, 1년에 두 차례 의회에 미국의 주요교역국의 환율 개입 동향에 관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에는 중국과 한국, 일본, 독일, 타이완을 환율 조작 여부를 주시할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주의 조치했습니다. 관찰대상국보다 더 심각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1년간의 시정 조치 기간을 거친 후 개선이 없으면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의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등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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