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팩트체크] 우리나라 판결문 공개 비율은 0.3%에 불과하다?(2019년부터 민형사·행정 확정 판결문 대부분 공개…전체 판결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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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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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우리나라 판결문 공개 비율은 0.3%에 불과하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우혜림 인턴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이 민간을 넘어 공공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판결문 공개 비율이 낮아 AI 인프라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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