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네거티브 규제 현상황)‘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기존 산업으로 확대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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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생PLUS 2021. 11. 2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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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기존 산업으로 확대 적용 필요 - 건설기술신문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고 있는 건설산업 등 기존 산업의 안정적인 유지와 성장을 위해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 마련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기초한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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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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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말 기준 총 364개 사업이 승인되면서 9,801억 원 투자 유치, 396억 원 매출 달성, 1,742명 고용 증가 등 소기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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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신산업 규제 혁신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로, 이해·가치 갈등이 첨예한 핵심규제 개혁에 한계가 있고, 기업의 체감도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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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negative) 규제 & 포지티브(positive) 규제 개념 이해

신산업 발목 잡는 포지티브 규제…어떻게 해야 하나, 꼭 ‘안되는 것’ 빼고 다 되게 법 바꿔라

▲콜버스·헤이딜러 등 ‘스타트업’관련 규정 일일이 만들어야 가능합법화 과정 업계 ‘입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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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사금융용어]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 연합인포맥스

◆ 포지티브(positive) 규제는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의미한다. 반면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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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09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